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지난 10월 기준 시장점유율 7.5%(전국 기준)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5개였던 공공배달앱을 올해 3월 단일 민간 운영체계로 전환한 후 7개월 만에 점유율이 4.92%p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배달+ 2.0’을 출범하고 지난 3월부터는 복수 운영 구조를 단일화해 ‘땡겨요’를 운영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정책과 지원은 서울이, 플랫폼 운영은 신한은행이 맡는 민관 협업구조와 시를 중심으로 운영사·자치구·프랜차이즈·배달대행사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 2%·광고비 0원’ 정책을 유지하며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배달전용상품권 등 최대 30%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앱 소비쿠폰 연계도 이용 확산을 견인했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회원 수부터 매출액·주문 건수까지 각종 운영 지표에서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가 233만9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5만5848개소로 28.4%(약 1.3배) 늘었다. 누적 매출액은 3.5배, 누적 주문 건수는 3.1배 뛰었다.
시장 점유율 부문에서도 2024년 10월 2.34%에서 1년 새 2025년 10월 7.5%로 약 3.2배 늘면서 민간 플랫폼 경쟁 구도 속에서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초 민간 운영사로 단일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한 공공 배달앱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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