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충남 내포~세종 연결도로망 확충 ‘청신호’···예타 대상 선정

이길중 0 35 11.06 23:12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정안나들목(IC)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지방도 618호선과 공주시 정안면 지방도 60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9.2㎞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9.9㎞ 구간을 신설·개량해 전체 19.1㎞ 구간의 2차선 도로를 조성한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예산 대술에서 공주 정안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고, 이동 시간은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세종시로 가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다. 도는 도로가 건설되면 국도 43호선과 연결돼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광역교통 3차 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어렵게 예타 대상에 선정된 만큼 향후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연결도로망 구축은 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해 동반 성장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가 뚫리면 이동 거리 절감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와의 연계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감면 포함 재확인“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아”조현 장관, 팩트시트 지연에“미국, 좀 더 기다려달라 전갈”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팩트시트 발표 금주 안 넘겨…MOU 비준은 논의 필요”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