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맘다니 당선에 이스라엘 ‘앗 뜨거’·팔레스타인 ‘환호’···“이스라엘 비판해도 승리, 미국 정치의 전환점”

이길중 0 0 11.06 23:07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34)의 승리 연설은 약 1만㎞ 떨어진 이스라엘에서도 생중계됐다. 선거 기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해온 맘다니의 당선 소식에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위기감과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이자 우익 야당 대표인 아비그로드 리베르만은 “빅애플(뉴욕의 별칭)은 무너졌다”며 뉴욕의 유대인들을 향해 “살고 싶다면 이스라엘로 이주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맘다니는 하마스 지지자이며, 반이스라엘적이고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아미차이 치클리 디아스포라 장관은 “뉴욕은 2001년 9·11테러로 3000명을 죽인 지하디스트 광신자들과 멀지 않은 인물을 시장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첫 무슬림이자 남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의 뉴욕 시장 탄생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기며 미국 여론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스타파 바르구티 팔레스타인 국민계획 대표는 “젊은 세대가 주도한 혁명적 변화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하난 아슈라위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부는 “이번 결과는 미국과 세계, 특히 민주당에 대한 경종”이라며 “사람들은 이제 변화를 원하고, 정의와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전쟁과 정책이 맘다니 당선인 지지층 결집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미국 정치의 불문율을 맘다니 당선인이 깨뜨리며 미국 정치의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뉴욕의 유대인 보호와 반유대주의 척결을 약속하며 자신이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은 강력히 부인했다.
이스라엘 전문가인 슈무엘 로즈너는 “이스라엘에 맞서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맘다니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크세니아 스베틀로바 이스라엘 전 의원은 “이스라엘은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중”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맘다니가 왜 뉴욕에서 승리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언론 하레츠는 “맘다니의 승리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추진력을 부여했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정하거나 논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도 맘다니 당선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맘다니 당선 후 반유대주의 근절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새 뉴욕시의 정책과 인사 임명을 추적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DL은 뉴욕시에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친이스라엘 매체 ‘유대인의 목소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인 뉴욕 유대인 공동체가 ‘탈출’(엑소더스)을 준비하며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반면 중도 성향의 친이스라엘단체 J스트리트 대표인 제러미 벤아미는 “일부 유대인 기관과 지도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을 둘러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해롭고 과장된 것이며, 도시와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에서는 맘다니 당선인의 승리에 고무된 반응이 쏟아졌다. 인도 콜카타의 음악가 우차브 구하타쿠르타는 맘다니 당선인의 무료 버스, 저렴한 주택 공급 공약에 공감했다며 “그가 말한 이슈는 2025년 도시 밀레니얼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줬다”고 말했다.
최근 네팔,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촉발된 Z세대 저항운동 참가자들에게도 맘다니 당선인의 메시지는 공감을 일으켰다. 네팔 Z세대 운동 지도자 수닐 푸얄은 “미국의 미래는 맘다니와 같은 이들과 함께할 때 더 밝을 것이다. 뉴욕 시민들은 축복받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