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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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이길중 0 2
출장용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북권 및 서남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등과 함께 24시간 상황 관리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 값보다 3℃ 이하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효된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효될 수 있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과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15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15개 자치구는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어르신 및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 및 밀집지역 순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11월 초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이 중국 최대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인 시노펙과 손잡고 차세대 전지 소재 개발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시노펙과 소듐이온전지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소듐이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공동 개발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듐이온전지는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자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면서도 리튬인산철(LFP) 전지보다 저온에서 성능 유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안전성과 충전 속도가 높아 차세대 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LG화학은 소듐이온전지 시장이 올해 10GWh(기가와트시)에서 2034년 292GWh 규모로 연평균 약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소듐이온전지 제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생산거점이다.
LG화학과 시노펙은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중국 등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대상으로 소듐이온전지의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고부가 소재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시노펙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지 소재를 적기에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미래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우치쥔 시노펙 회장은 “이번 소듐이온전지 소재 개발 협업은 양사의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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