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중, 보이스피싱 대응 협약·70조원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이길중 0 5 11.03 23:39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 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 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오전 0시59분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크주 주도 마자르이샤리프 남동쪽 37㎞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아프간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58도, 동경 67.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8㎞다.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할 수 있다”면서 4단계 경보 중 2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대변인 샤라팟 자만은 “발크주와 사망간주 병원으로 534명의 부상자와 20구의 시신이 이송됐다”며 “구조대가 현장에 나가 있으며 피해 집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 바다흐샨주 샤르에보르그즈의 한 마을에서는 주택 800채가 파괴됐다. 주 경찰 대변인 이산룰라 캄가르는 “이 지역은 외딴 지역이라 인터넷 연결이 거의 없어 정확한 인명 피해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진은 북부 발크주의 주도이자 인구 50만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이샤리프에서도 감지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지역 성소인 ‘블루 모스크’의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블루 모스크는 화려한 푸른 타일로 유명한 15세기 건축물로, 이슬람 성지이자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 관광지다.
엑스에는 잔해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는 영상과 붕괴된 건물 잔해 사진 등이 공유됐다. 구조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끌어내는 장면도 보였다.
지진의 여파는 카불에서도 느껴졌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는 “지진으로 한때 카불과 마자르이샤리프를 잇는 주요 산악도로가 산사태로 차단됐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할 수 있다”면서 4단계 경보 중 2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8월에도 아프간 동부에서 2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2200명 이상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다.
아프간,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지대는 인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아프간 동부와 북동부 지역은 진흙 벽돌로 부실하게 지은 주택이 많은 데다 지형도 좋지 않아 규모가 큰 지진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