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 사고···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배달·택시기사 검거

이길중 0 0 11.01 08:24

탐정사무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차례 챙긴 3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0대)와 택시기사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들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시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고의 사고로 결론 내렸다.
전남지역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8건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이 공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하나로 언급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바네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한국·중국·일본 등 63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군사적 지원, 이스라엘과의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의 무기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목 조르고 굶기고 폐허로 만들었다”며 “불법적 행위와 의도적 방관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증거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264억달러(약 37조8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영국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상공에서 600회 이상 정찰비행을 하며 이스라엘에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쓴 핵심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기·탄약을 직접 수출한 국가로 언급됐다.
알바네제는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교역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난 7월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며 알바네제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알바네제는 “미국 제재는 유엔의 독립성, 성실성, 정신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방 강대국들이 “선언과 규탄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29일 경주 도심 곳곳에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진보정당과 노동·인권·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반인권·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방한 환영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는 “노 킹스(No Kings), 노 트럼프(No Trumph)!” 구호가 울렸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고있는 현지 반 트럼프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을 명목 삼아 관세 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고령화,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APEC 의제가 있지만, 모든 관심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만 쏠려있다. APEC은 트럼프의 원맨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민중총회(IPA)의 비자이 프리샤드,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 코라손 파브로스 등의 해외연사도 참여했다.
비자이 프리샤드는 “유엔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이 학살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역시 전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겁박은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탈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을 포승줄에 묶고 “노 트럼프” “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며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국은 머니 머신’ ‘기후위기는 사기극’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 논란의 발언도 적혔다.
옛 경주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국민주권당도 이날 오후 옛 경주역에서 각각 트럼프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는 경주 용강동 인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Nitto Denko)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동궁과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 중이던 60여명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황남동 내남네거리 일대에서는 환동해 애국시민연대의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각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만세, USA 만세, 윤석열 만세” 등을 외쳤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경주시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대학생과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모자를 쓴 20대들은 중국혐오를 부추기는 발언 등을 이어갔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자리를 뺏은 가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경주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안전 관리에 인력 약 8000명을 배치했다. APEC 기간 중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췄다. 이날까지 APEC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경주 지역 집회는 총 2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