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속보]윤석열, 넉 달 만에 내란 재판 출석…곽종근 증인 신문 예정

이길중 0 6 11.01 02:16

인스타그램 좋아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 반응도 호의적이다. 30일 코스피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미국 언론 등은 투자처 협의·결정, 투자 원리금 회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관세협상 결과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마스가) 협력이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투자한다. 원리금 회수 때까지 투자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한다. 대신 한국 기업은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일본·EU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진 것에 견주면 15% 관세 자체가 새로 추가된 부담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투자도 말이 투자이지 미국 강요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짙다.
관세협상 타결로 초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본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당장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145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적용하면 350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틀은 합의됐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양국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전히 모호하다. 관세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협력업체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제품 혁신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 국민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기 바란다.
전북 완주군 아동정책이 유니세프(UNICEF)가 주관한 ‘글로벌 웨비나(Global Webinar)’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에는 전 세계 37개국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은 스페인과 함께 단 두 곳만이 ‘글로벌 우수사례(Global Best Practice)’로 최종 선정됐다.
유니세프 본부가 매년 개최하는 이 웨비나는 각국 지방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중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포럼이다. 완주군은 ‘가장 나다운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 사업을 주제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불안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 회복 공간’으로 설계됐다.
기획 단계부터 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실제 공간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울할 때 노래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같은 아이들의 제안을 행정이 직접 구현했다.
완주군은 고래 꼬리를 형상화한 다락방과 가장 많은 의견이 모인 노래방을 조성했다. 스포츠시설로는 탁구대를 설치했다. 아동의 상상과 욕구를 담은 이 공간은 ‘아이들이 설계하고 행정이 완성한’ 주도형 정책으로 소개됐다.
유니세프는 완주군을 “아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모범 모델”로 평가했다. 완주군의 사례는 오는 11월 4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유니세프 글로벌 웨비나 본 행사에서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라며 “아동의 목소리를 행정의 중심에 둔 완주형 아동친화도시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