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사설] 대미 관세협상 선방,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일자리 챙겨야
관세협상 결과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마스가) 협력이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투자한다. 원리금 회수 때까지 투자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한다. 대신 한국 기업은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일본·EU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진 것에 견주면 15% 관세 자체가 새로 추가된 부담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투자도 말이 투자이지 미국 강요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짙다.
관세협상 타결로 초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본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당장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145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적용하면 350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틀은 합의됐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양국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전히 모호하다. 관세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협력업체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제품 혁신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 국민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기 바란다.
탈레반 재집권으로 고국을 떠났던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대표팀이 4년 만에 아프간을 대표해 국제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에는 난민 신분으로, ‘아프간 여성연합’의 이름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차드, 리비아, 튀니지, 아프간 여성연합의 친선 경기인 ‘국제축구연맹(FIFA) 유나이츠 여자 시리즈 2025’ 경기가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여성연합은 지난 26일 대회 첫 경기에서 차드에 1대 6으로 패했지만 선수들에게는 4년 만에 다시 국제무대에 선 ‘승리의 순간’으로 기억됐다.
주장 파티마 하이다리는 “우리는 여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경기할 권리, 조국을 대표할 권리를 원했다”고 말했다.
아프간 여자축구대표팀은 2018년 마지막으로 공식 경기를 치렀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 모든 여성 스포츠가 중단됐고 선수들은 탄압을 두려워하며 해외로 떠났다.
하이다리는 “정말 뼈아팠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다”며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소녀와 여성들이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그들도 우리처럼 국제무대에서 뛰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프간 여성연합의 선수 대부분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럽과 미국으로 흩어졌다. 이 팀을 이끄는 폴린 해밀 감독은 호주와 영국에서 70명의 선수를 소집한 후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23명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해밀 감독은 “다시 경기장에 복귀한 것은 큰 승리”라며 “이 대회는 함께 경기를 치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프간축구연맹은 FIFA 규정에 따라 차별을 피할 의무가 있지만 여자대표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 축구 무대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아프간 여성 선수들은 다시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FIFA 이사회는 ‘아프간 여자축구를 위한 행동 전략’을 승인했지만, 아프간 여성연합은 여자월드컵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아프간을 대표해 출전할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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