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이길중 0 31 10.30 08:51

이혼전문변호사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위해 운항을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11월1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약 300회 이상 반복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보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운행재개와 동시에 한강버스 첫 배의 출발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조정된다. 운항 간격은 기존과 동일한 1시간30분이다. 첫 출항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일일 운항횟수는 기존 14회에서 16회로 늘게 된다.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척의 예비선박을 배치했다. 운항 직전 선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결항조치 하지 않고 예비선이 대체 운항을 한다.
하루 16회 운항은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한다. 내년 3월부터는 15분 간격 출퇴근 급행노선을 포함해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총 7개 선착장을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000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