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길중 0 1 10.28 12:11

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5개 한글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대표 조형물로는 일명 ‘받들어총’이 건립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 높다.
한글학회 등은 “4·19혁명 당시 중앙청(광화문)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4·19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은 민족문화의 자긍심이자 한류의 뿌리인 한글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런 곳에 굳이 조형물을 세워 세종대왕의 빛이 바래게 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의 ‘위치’도 도마에 올랐다. 광화문광장 왼편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이 있고, 공원 안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있다. 이 기념탑은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형물 조성 후에는 광장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뒤로 ‘받들어총’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된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장은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움이 마땅하다”며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혹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세우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글학회 등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6·25 참전국을 기억하자는 모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정원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2개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시의회도 시민 의식조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7일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국제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앤드류 스미스 아고다 부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은 부산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글로벌 도시 관광 서밋’과 연계해 열린다.
아고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아고다는 600만개의 호텔과 휴가용 숙소, 13만개의 항공 노선, 30만개 관광·문화상품을 제공하는 국제적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이용률이 높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아고다의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 웹 등)을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영업을 공동 추진한다. 시장별 수요와 관광객 선호를 반영한 주제형·맞춤형 관광상품을 공동 기획·개발한다. 또 부산관광 상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공동 추진한다.
한편 부산은 올해 관광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까지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8월까지 235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단기간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8월까지 관광지출액은 659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9월 폐장한 부산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도 2198명으로 코로나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컨슈머인사이트‘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내 1위를 달성했다.
아고다 측은 “아고다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통해 26개국, 39개 언어로 부산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여행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고다와 협력해 부산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