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한은 “반도체 업황 호조, ‘양날의 칼’ 될 수도”

이길중 0 19 10.25 05:15

수원이혼변호사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특히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9월 기준 23%에 달했다. 한은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마치 미 관세 영향이 없는 듯한 착시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발 관세 영향을 상쇄했다는 뜻이다.
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AI 서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며 범용 D램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쟁 격화로 부진을 이어온 플래시 메모리 또한 AI 및 일반 서버에 쓰이는 기업용 SSD(eSSD) 제품의 채택이 늘면서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일단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 국가적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HBM이 시장 주력상품이 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뿐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 유망 수출산업의 약진도 미 관세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하지만 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로의 수출은 각각 34.0%, 52.3% 급증했다. 아울러 선박·방위산업·식품·화장품 등의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실적은 경상수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8월 전망 수준(1100억 달러)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미 관세 영향이 확대되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AI 버블’ 가능성도 우려하면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그간 미 관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분야별로 5급 공채는 313명(과학기술직 93명·행정직 220명), 외교관 후보자는 43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학기술직 27.3세, 행정직 27.9세, 외교관 후보자 27.2세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4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982년생)다.
성별 구성을 보면 5급 공채 남성 합격자는 200명(63.9%), 여성 합격자는 113명(36.1%)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직은 남성 75명(80.6%), 여성 18명(19.4%)이었고, 행정직은 남성 125명(56.8%), 여성 95명(43.2%)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는 남성 21명(48.8%), 여성 22명(51.2%)이다.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합격자는 오는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씨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씨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