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올 상반기 거래된 18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미등기’…왜?

이길중 0 8 10.15 07:49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했던 만큼 단순 변심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
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가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
이를 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갑작스러운 시세 변동으로 변심 또한 늘어났을 가능성 등 양방향의 해석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하루에도 몇억원씩 오르는 등 가격 변동이 급격히 나타나다보니 계약 이후 매도·매수자의 단순 변심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된 미등기율이 0.2%로 낮게 나타났고, 이후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잔금일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어 추후 등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특검조사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오전 전남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겠다. 이날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는 16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에도 비가 내리겠다.
특히 1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대구·경북 남부, 울릉도·독도 10∼40㎜,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0∼50㎜, 강원 영동,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중·북부 20∼60㎜, 제주도 10∼60㎜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5도)을 웃돌겠다.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20~26도가 되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부산 앞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