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연정 붕괴에…일본 총리, 다시 안갯속으로

이길중 0 3 10.14 19:46

구구정구입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고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인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물때 차가 큰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충남 태안·보령 일대 갯벌과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해당 지역 고립 사고의 30%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했다.
12일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해루질을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해경이 수색 끝에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지난 9일 오전 10시43분쯤에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갯벌에서 70대 남성 B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갯벌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만리포 선창여 갯바위에서는 30대 남성 2명이 낚시 도중 고립됐고, 태안 남면 진산리에서는 해루질을 마친 30대가 야간에 갯골에 막혀 나오지 못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물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갯바위와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보령 인근 해안에서는 매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조기가 나타난다. 대조기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이다. 갯벌 체험과 낚시가 활발히 이뤄지는 때이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올해 긴 추석 연휴가 내내 대조기에 걸친 탓에 고립 사고가 잇따랐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태안해경에 접수된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는 총 25건인데, 추석 연휴(3~9일) 기간에만 7건(28%)이 발생했다. 이 기간 구조된 인원은 12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숨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해루질객이 평소보다 바닷가를 많이 찾아 사고가 평년과 비교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류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갯벌 체험 시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고립과 익수 위험이 큰 장소는 출입을 자제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