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

이길중 0 1 10.14 19:20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군복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MCM에서 대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CM의 회의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체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확정된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는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이를 인정하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의 2㎞ 북쪽 지역(북방한계선)에 세우고 있는 대전차방벽 추정 구조물은 모두 4곳이라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방벽 추정 구조물 1곳의 길이는 약 2.5㎞로, 4곳을 모두 잇는다면 약 10㎞ 길이다. 방벽 추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적성면, 강원 철원군·고성군의 북쪽 지역이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대전차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해온 바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이번 휴전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된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에 이어 이르면 1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협정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PA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며 생존 인질 20명에 대한 하마스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아마도 13일부터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며 “(송환되는 인질에는) 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오전 “조정된 선”까지 철수하는 등 휴전 협정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군의 주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50% 이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가자시티 등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재건 및 통치 방식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합의는 바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년간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캐나다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된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은 시작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6만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