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트럼프의 이란 도박

이길중 0 0 07.01 22: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외교적 해법이 무산된 데에 트럼프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마자,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뭘까? 이란은 사실 JCPOA로 복귀하길 원했고, 우라늄 농축을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무리수를 뒀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의 협상은 흐지부지됐고, 2023년 10월7일에 있었던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그 외의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던 이란의 반응은 이스라엘 내 여론을 네타냐후와 강경파 쪽으로 더욱 돌려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쟁지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이런 노력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단됐지만, 이란은 또 그 시점을 잘못 계산했다. 트럼프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이 명확해졌다.
그 결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10월7일 이후 벌어진 놀라운 전략적 변화들로 인해 이란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은 분명하다. 하마스는 궤멸됐고(그리고 가자지구는 사실상 파괴되었다),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제거됐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엇갈리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군사적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지도부에도 타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갈등을 계속 끌고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도 보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재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제재를 해제했으며, 이란이 중국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뜻도 내비쳤고, 국제무대에서 다시 이란과 교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JCPOA의 약점 중 하나는 이란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이 새 합의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과거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듯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다. 트럼프가 말하는 ‘무조건 항복’을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폭격을 피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400㎏이 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만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가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권이 국가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갈등의 악순환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사망하거나 미군 시설이 파괴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방해받는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목표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란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다. 이란이 중동에서 고립되면서 그 여파는 자국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정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걸까? 트럼프가 평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고령 지도자 체제하에서도 이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반도에도 함의를 갖는다. 김정은은 이라크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보며 내렸던 판단, 즉 ‘핵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확실히 다시 도달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원해 보인다.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0.7)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80.3)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2분기(92.3)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포인트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업종(112.8)이 가장 크게 상승(17.8포인트 상승)했지만, 식음료품(88.1, 36.1포인트 하락), 자동차(76.2, 16.2포인트 하락), 1차금속(89.0, 10.5포인트 하락) 등은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부동산(75.6, 11.9포인트 상승), 운수(88.5, 10.5포인트 상승)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BSI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리가 크게 악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새 정부 정책, 내수 회복 시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업황(-0.7포인트)과 자금 사정(-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오르던 제조업 CBSI는 6개월 만에 다시 내려갔다.
이 팀장은 “관세 유예에 따른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전반적 재고 수준은 개선됐지만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올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비제조업 CBSI(87.4)도 매출(-0.6포인트)과 채산성(-0.5포인트)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0.7포인트 내렸다. 역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89.4), 비제조업(86.7)이 이달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씩 떨어졌고 제조업(93.4)은 0.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선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