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대상자 확대…9월 운항 ‘한강버스’도 이용 가능

이길중 0 0 8시간전

전철, 하남·의정부까지 확대여의도 ‘유람선터미널’ 개장
지하철역에 ‘런베이스’ 조성운동 시민에 탈의실 등 지원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기후동행카드 할인(최대 7000원) 혜택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도심 속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광화문역 등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책인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7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한강버스가 추가된다. 지금은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만 적용된다.
한강버스는 9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 범위는 현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청년(19~39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할인은 30일권에만 해당된다. 할인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에 도심 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는 탈의실·로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된다. 샤워실은 없고,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에 ‘수변활력거점’이 새로 마련된다.
수상과 육상 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개장한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도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가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저를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한 번 털어보자고 동조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 좌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페이스북 글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라며 “그 후로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특검 수사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란 특검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난 당시 여당인데도 참여했다”며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를 누가 먼저 받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증여세를 낸 자료도 안내겠다?”라며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반드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낸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처가로부터 생활비 조로 5년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았는데, 청문회 전 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즉답을 하지 않고 “주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틀째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3차 질의가 시작될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오전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