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 “이란 미사일 요격 당시 한·일 파견 패트리엇 부대 참여”

이길중 0 1 06.29 13:48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 외교적, 대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공습은 느슨해진 듯했던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스라엘 패싱’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앞에 두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중동 순방 때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게 만들었고, 핵 시설 파괴와 휴전 성사의 공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두 정상은 다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직후인 지난 22일 “네타냐후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고 싶다. 우리는 과거 어떤 팀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통해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얻은 소득이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지연,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등도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번 군사작전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히브리대 산하 연구그룹 아감랩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이란 공습에 유대인의 83%, 전체 인구의 70%가 찬성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군이 개입하게 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승리이자 향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 이목이 쏠리면서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사회의 관심도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품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연일 사살해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허용 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하고 있었다.
또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교량 바닥 판 하부의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하는 등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긴급 보수공사를 벌인 후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지난해보다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15.0t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부터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만 화천교를 통행할 수 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인의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청탁을 수락한 뒤,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등교육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