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이첩 기록 회수’ 명령은 위법”···박정훈 항명 재판 항소취소 할 듯

이길중 0 2 9시간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회수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 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특검은 이어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하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을 파견 요청한 취지’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의 이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그때는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울산·부산 등 도심에서 시민들이 큰부리까마귀에게 공격받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응 요령을 전했다. 가급적 둥지 주변을 피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경부는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큰부리까마귀는 숲과 산림에 주로 서식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환경이 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 쉬운 도심지 서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잡식성으로 낟알과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과 새끼 등 다양한 종류를 먹는다. 도심에서는 주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기 때문에 최근에는 쓰레기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성체는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고,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이은옥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기후가 달라져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바뀌게 된다”며 “도심이 상대적으로 먹이를 찾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착해 살면서 도심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진출한 큰부리까마귀와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큰부리까마귀는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하는데, 번식기인 3~7월 사이에 공격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공격 사례가 빈번하다. 부모새가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동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피하는 게 좋다.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야 한다.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며 “잠시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먼저 까마귀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인간을 향한 까마귀의 공격성이 고착화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안 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증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며 “국민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으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에 있고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강모씨와 관련해 “총리직에 가시면 그동안 과거의 인간관계를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원해주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겸한 (여)당 내 최고 실세에게 후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며 총리로 인준되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은 평균 얼마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찬조금이라고 규정하셨다”며 “출판기념회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곽 의원께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 관계에 대해 “최초의 정치자금 (유죄) 사건이 있은 이후 그 피해로 저와 후원적 금전 관계가 있지 않다”며 “(강씨가)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나 후원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될 경우 국회의원직 등 문제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경남도는 김해시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토종닭을 살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토종닭 1000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 주인이 닭이 폐사한다며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남도는 지난 28일 토종닭에서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
도는 방역 지침에 따라 28일 이 농장이 키우는 토종닭 전부를 살처분했다.
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경남 18개 시군 가금 농가에 닭, 오리 등 이동 제한도 명령했다.
AI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유행하지만 하절기에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