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검거한 베테랑 형사 고병천씨 별세…향년 76세

이길중 0 0 4시간전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던 베테랑 형사 고병천씨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인 고인은 1976년 순경으로 입직해 경기 수원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거첬다.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다.
지존파 사건은 두목 김기환을 필두로 조직된 범죄조직인 지존파가 1993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다. 부유층을 겨냥한 엽기적 납치살인 행각을 벌여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씨는 사건 당시 서초서 강력반장으로 지존파 검거작전을 맡아 이들을 검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지존파 검거 이후 서초서를 찾아 검거작전에서 공을 세운 고인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에 지존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고씨다. 지존파는 스스로를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마스칸’으로 이름 붙였지만, 야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고씨가 다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온보현 택시 납치 살인 사건’, ‘앙드레김 권총 협박 사건’ 등 숱한 강력 사건들을 맡아 처리한 고씨는 2009년 은퇴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5시,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 군비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무분별하게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핑계”라고 논평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관계자들은 국제적, 지역적 긴장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건설을 비방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가 군사 지출을 크게 늘리고, 국경을 넘어 무분별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의 55%를 차지하는데도 확장을 꾀한다며 “나토가 ‘유라시아 안보 연계’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직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항상 평화와 대화 증진을 주장해 왔고,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교전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며 “나토가 유럽과 세계의 안보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불길에 기름을 붓고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의 군수 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무기 제조업체로 성장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이 대만에 어떤 시도를 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럽(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총회에서는 “우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중 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며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선서하며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첫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대선 3차 TV토론회)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며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로 돌아갔을지 곱씹어봤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답은 하나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를 꾸려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 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나”라며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59만명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 아니, 더 멀리 퍼진다”며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이 의원)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드러내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회 청원은 이날 기준 59만61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해당 청원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일 위성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으로 15번을 받았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민주당에서 제명돼 진보당에 입당했다.
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