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 노동부,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 불시 감독한다···장관도 매주 현장 점검

이길중 0 10 07.28 05:27

프로듀싱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탈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 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 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주간경향]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을 마쳐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인원과 지급 금액이 첫날인 21일 698만명(13.8%), 1조2722억원의 세 배로 늘어난 것인데 이 같은 속도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보다 40% 더 빠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소비쿠폰 신청 방법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의 경우 각각 장점과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신청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사용 중인 카드에 지원금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별도의 카드 신청이나 앱 설치 등의 작업 없이 카드사에 연락하면 쓰던 카드 그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청자의 65%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첫날 기준 소비쿠폰 신청 플랫폼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110만명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소비쿠폰 사용액을 기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 시 기존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 혜택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을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채우기가 중요한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교하면 현재 카드사들의 ‘대박 행사’는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카드사 공동으로 추첨을 통한 ‘5만원 쿠폰’ 지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카드사를 통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이 대상으로, 신청 후 1차 지급분을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 규모는 총 25억원(31만명)으로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이다.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신용·체크카드만의 장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구입·사용 시 지자체별로 5~7%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던 보너스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 시에는 대부분 적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쇼핑과 배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비쿠폰 지급의 목표인 만큼 온라인 쇼핑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배달앱의 경우 대면결제가 아닌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인앱(In-app) 결제가 허용된다. ‘땡겨요’는 서울시와 함께 2만원 이상 3회 이상 결제 시 1만원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다. 소비쿠폰의 경우 1, 2차 지원금 모두 약 4개월 뒤인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모두 소멸한다. 하지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은 날부터 5년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때문에 카드나 앱 사용이 번거로운 고령층의 선호가 특히 높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의 꽃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지역화폐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모바일결제 선두주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이번 소비쿠폰을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쿠폰을 네이버페이로 받을 경우 최대 3000포인트를 주고, 머니카드 발급 시 0.3%를 적립한다. 다만 1차 지원금 15만원을 다 써도 적립금은 450원이 그친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신청자 중 10명을 뽑아 200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정책으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통가는 편의점업계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온라인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민의 가공식품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소비쿠폰 지급일에 맞춰 일제히 할인전에 돌입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우리 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우·꽃갈비·장어·전복 등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신선 먹거리를 대거 선보인다. CU는 라면·즉석밥·생수 등 생필품 36종에 대해 제휴카드 추가 25%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세븐일레븐도 생수·라면·세제 등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앱을 통한 결제가 막힌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에서는 대면결제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는 앱에서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배달기사의 가게 단말기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요기요도 현장결제를 선택옵션에 추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는 더본코리아가 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안내하면서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도미노피자 역시 가맹점에선 현장 결제 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