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상다운 미 올림픽 위원회,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이길중 0 3 11시간전

무료영상다운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는 뜻이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선수 모두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안가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주며 이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경향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관료들과 회동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수습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요새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벙커는 공격에 강한 방어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당시에는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예산 삭감과 방위 전략 변화로 인해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됐다.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암호화폐 금고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있는 공습 대비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이들 시설은 약 48만명, 즉 전체 인구의 0.5% 정도만 수용 가능하며 이마저도 이론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기능이 멈춘 상태다.
러시아가 향후 수년 내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 개조가 가능한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형 벙커 대부분은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 국민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러·우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에 안보를 의존해온 유럽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의존 전략을 재고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는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