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동작품 ‘성평등 가치’가 흔들리니 인선도 ‘흔들’…여가부 존재의 이유 살필 수장 뽑아야

이길중 0 9 07.25 03:49

도화동작품 윤석열 정부 때 폐지 수순에김현숙 논란·김행 낙마 사태
현 정부도 젠더 문제 소극적강선우 내세웠다 실패 자초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은 17개월째 공석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취재 결과, 여가부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며 김행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두 정부에 걸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망에 올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 뒤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영숙 차관도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성 청년들의 역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후보자가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닿아 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기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2일 예정된 2차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 이 전 대표는 오는 23일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22일) 소환조사 예정이던 피의자 이종호가 오전 출석 불응을 전화로 통보해 왔다”며 “특검은 피의자 이종호에 대해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조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특검은 다음날 이어서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조력을 이유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휴가복귀 직후인 다음 주 화요일(29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의 출석 강행 등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 내일(23일) 출석할 예정”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전남 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전면 취소는 어렵다”며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남지역 등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고, 32개 축사에서 가축 49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농경지 7700여㏊가 물에 잠겼으며, 전체 피해액은 45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행사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장흥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진행된다.
군은 축제를 통해 장흥의 물이 지닌 치유·장수 이미지를 부각하고, 건강 증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홍보와 상권 연계도 강화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 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