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흑연에 관한 잠정 규칙에서 9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규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은 즉시 관세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흑연 생산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는 중국 회사들의 반덤핑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에 달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미 자동차 기업 포드를 비롯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9월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원가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배터리 가격은 최소 1000달러(약 139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컨설팅기업 CRU그룹의 샘 에드햄은 블룸버그에 “(흑연) 관세는 배터리 제조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조 세액공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1분기 또는 2분기 이익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5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씨가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21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이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체포영장에는 이들과 김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 효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최측근인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이 사건과 유사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도 수사하려고 한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9년 주관한 4개 전시회에서 IMS를 비롯한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이 기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때와 겹친다.
“가족이라는 바깥” “팝업 행사와 닮았다” “취약한” “다시 지어지는” “공간이나 사물은 한동안 집이 된다” “무엇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나”.
집을 떠올리자 산발적인 표현이 쏟아진다. 어떤 단어는 이어지고 몇 문장은 멀어서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 같다. 집이 내 안에 그렇게 남았구나. 여기저기 동시에. 찢어진 채로. 여러 번 허물어지고 다시 구축되며, 뼈와 살이 서로를 뒤덮은 채로.
우리가 머무는 어떤 물성은 얼마간 집이 된다. 언어는 잠정적인 소파이고, 몸은 우리의 또 다른 거실이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의자가 계속 새로 생겨난다. 우리는 부지런히 수납되고 폐기된다.
사흘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실을 만들었다. 전시 ‘공중 뿌리’는 2025년 7월11~13일 서울 성수동 베르탁에 존재했다.
베르탁은 한때 누군가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벽지가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다. 전시를 위해 여기 다시 한번 집을 지었다. 물이 흘렀을 수도관 아래, 작은 어항에서 생활하는 물고기 사진을 배치했다. 벽지가 일어나는 곳에 풀잎 사이로 자라는 손 사진을 붙였다.
10년간 작업한 5개 시리즈를 한데 모아두고 보니, 시리즈 단위로 분류해둔 이미지가 시간을 넘나들며 뿌리처럼 뒤엉켜 있다. 어디 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머금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 공기 식물처럼. 공중에서 자라며 무게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 또 다른 뿌릴 내디디고 그러다 맞물리는 손가락처럼.
관객들이 사진을 만지길 바랐다. 액자를 입히지 않고 대형 프린트를 바닥에 붙였다. 이미지를 몸으로 누비길 바랐기 때문이다. 어린이 관객은 정말로 이미지 위를 뛰어다니고 그 앞에 누웠다가 사진을 매만졌다. 성인 남성의 몸으로 10년간 찍은 사진이 바닥에 엎드린 아이의 눈높이로, 내 안에서도 다시 각인됐다. 폭죽은 아래에서 위로 쏟아지는 뿌리가 됐다.
성인 관람객은 더 조심스러웠지만 몸을 낮추거나 까치발을 들며 오래 살폈다. 두어 시간씩 전시장에 머무는 이들이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아랫배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덕분에 집이 내 안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들어선 눈과 손에 그 집은 실려갔다.
‘사라지는 거실’ 때문에 나는 영속적인 집을 몇 채 갖게 되었다. 뿌리처럼 뒤엉킬 풍경들을. 빗물처럼 연결되고 또 끊어지는 언어와 기억의 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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