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세상엔 다양한 엄마가 존재한다. 신들린 떡 썰기로 아들을 깨우친 한석봉 엄마도 있고, 교육을 위해 묘지로 이사를 간 맹모도 있다. 내 자식에게만 한정된 사랑을 베푸는 팥쥐 엄마도 있고, 모든 이가 자식인 마더 테레사도 있다.
여기 “엄마, 어디 가?”라고 묻는 아이에게 “저~어기”라고 답하는 장난기 많은 엄마가 있다. “저기가 어딘데?” “저기는 저기지!” “그.러.니.까. 게임장? 놀이동산?” “아니~ 거의 다 왔어” “여기는 어딘데” “여긴 여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있어~” 아이는 결국 폭발한다. “으으으으으으, 아 좀!” 좀 걷다보니 저 멀리 바닥 분수가 보인다. 또래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 아빠들이 ‘흠뻑쇼’를 즐기고 있다. ‘와아, 꺄, 하하’ 같이 즐기다보니 시원함이 몰려온다. 다음 여정은 과일가게다. 수박을 베어 무니 달콤함이 밀려든다. 둘은 수박 하모니카를 불면서 다시 길을 나선다. “엄마, 등에 뭐야?” “으악 매미다” 엄마와 아이는 데굴데굴 구르며 넘어진다. 그런데 이 둘, 바닥에 누워 깔깔 웃기 바쁘다.
흐느적대는 바람 인형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엄마는 누가 보든 말든 아이와 함께 흐느적흐느적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춘다. 지나가는 할머니가 한마디 툭 던진다. “와 저러노?”
마지막 코스는 자전거다. 아이는 엄마 허리를 꼭 잡고 따뜻한 등에 기댄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여기저기를 다녔어… 잠깐 잠이 들었나 봐. 엄마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를 바라보았어… 하늘이 알록달록 반짝였어. 정말 멋진 하루야.’
웃고, 춤추고, 노을을 느끼는 엄마그런 소녀 같은 엄마가 사랑스러운 아이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서, 엄마니까 함께한 이날 하루가 멋지지 않았을까.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 10일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3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 판사는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공판에서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 학대인 줄 몰랐다”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당시 8세)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라산 고지대의 화산암 돌밭인 이 지대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방향 외곽 지역에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8000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한라산 모세왓에서 발견되는 유문암질 암석은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암석과는 달리 이산화규소(SiO₂) 함유량이 높아 밝은 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는 ‘모세왓’은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모래밭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화산의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며 화학성분이 점차 변해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순으로 암석화가 된다. 그동안 제주에는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지대를 통해 유문암질 암석의 존재가 처음 확인됐다. 한라산 고지대의 화산 퇴적층이 쌓인 순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녔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생전예수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씨는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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