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 ‘이공계 지원책’에 학계 “반갑지만 아쉽다”는 이유는

이길중 0 9 11.11 22:45

폰테크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지원책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과학계에 따르면, 학자들은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과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자 자율성 강화와 장기적 인재 육성,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도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R&D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실효성을 위해선 보완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재 육성·유치 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 R&D직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연구자들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에 비해선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외국과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처방 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국가과학자에 대한 연 1억원 연구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정도면 연구비 1억원은 부족하고 정책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며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AI 관련 지원이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영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로 변경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은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비판하면서 법원을 떠났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은 9일(현지시간) 사표를 낸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울프 전 판사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울프 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예로 들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연방 판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에 관한 위협 사례로 꼽았다.
울프 전 판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닉슨이 간헐적이고 은밀하게 했던 일들을 트럼프는 상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어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소수집단의 권리가 다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프 전 판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라며 상급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더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어 울프 전 판사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판사로 봉직한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현직 판사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