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컷오프 된 ‘이재명 영입 인재’, 정청래 향해 “약속 위반” 공개 비판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면접은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낙인찍기였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 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 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 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제게 필요한 건 당의 그럴듯한 직책이 아닌 불공정한 면접 과정 해명, 심사 결과 폐기 및 재심, 모욕적 발언 사과, 책임자 문책”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친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유 위원장이 면접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데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 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조강특위가 지난해 총선 공천 때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직 컷오프 사유로 내세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법)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출마 부적격 기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혁신회의 한 인사는 “조강특위 일부 위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어이가 없다”며 “유 위원장을 떨어뜨리려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선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여 지난 1일 변 위원장이 선출됐다. 당초 4명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유 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은 컷오프됐다. 허진무·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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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하이싱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류 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리 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류 부장은 “양국이 당내와 국내의 중요한 사안을 서로 통보하는 것은 중·조(중·북) 양당 간 오랜 전통”이라며 “양국 최고지도자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통을 이어가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리룡남 대사는 중국이 전체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 준 데 대해 “중국 당과 정부가 조선(북한) 당정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우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 세력,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인민들에게 큰 고무가 될 것”이라며 “조·중(북·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하이싱 부장은 지난달 류젠차오 전 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부임 직후인 지난달 16일에도 리 대사와 만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축하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이다.
류 부장은 최근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등 각국 외교사절을 두루 만났지만 한 달 새 두 차례 접견한 인사는 리 대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류 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최근 국빈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 측에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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