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이길중 0 23 11.05 20:14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수를 축하·기원하는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원본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화첩인 <신중엄경수도첩>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신중엄경수도첩>과 구례 화엄사 동종, ‘영산회상도’ 등 유물 7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중엄경수도첩>은 고령 신씨 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져 오는 화첩으로,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의 아들 신식과 신설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연 경수연을 기념해 만든 서화첩이다. 화첩 맨 앞에는 문정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였고, 석봉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령학산(龜齡鶴算)’도 쓰였다. 조선 중기 서예사와 회화사, 문학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고, 경수연도 원본도 실려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전남 구례 화엄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주종장 윤종백 등이 1711년(숙종 37년)에 제작한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 동종 중 대형 작품임에도 주조 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 균형미가 뛰어나다.
영산회상도는 하단의 기록을 통해 1560년(명종 15년)에 왕실의 장수와 자손 번창을 위해 문정왕후가 발원해 그렸다는 점이 확인된다. 16세기 불화 양식을 잘 담았고, 조선 전기의 군도형 회상도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표현이 섬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는 1742년(영조 18년)에 혜식이 영축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기록에는 화승 집단을 ‘비수회(毘首會)’라고 칭했다는 점도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 화승 집단의 장인적 정체성과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전해지는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총 6점뿐이라 희소성이 높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는 대승불교의 기본적 계율서로 보살이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무서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와 원나라 간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인 <묘법연화경> 권3은 인도 승려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을 송나라 승려 계환이 주해한 전7권 중 권3의 1책이다. 1450년(세종 32년) 세종의 명령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왜저지에 초주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15세기 왕실의 간행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지정 예고된 유물은 예고 기간 30일 중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