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정감사 이틀차···전산망 화재·이진숙 체포 두고 격돌 예상

이길중 0 5 10.15 07:07

폰테크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주 ‘삼다수’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테죠. 1998년 출시 후 27년간 국내 생수 시장에서 4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국가대표 ‘마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 공모전은 한국 대표 식음료 기업들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다 생수업계 1위 자리를 단숨에 꿰찰 수 있어서지요.
제주개발공사는 4년 단위로 삼다수 판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하나로마트, B2B(기업 간 거래)까지 위탁판매 업체의 사업 범위를 넓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행운은 광동제약에 돌아갔습니다. 광동제약은 지난 12년간 삼다수 사업권을 따냈었지요.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또다시 삼다수를 위탁 판매하게 됩니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삼다수 매출은 약 3197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2024년 연결 기준)의 19.5%나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올린 삼다수 매출 930억원가량을 더하면 광동제약이 내년에 거둘 삼다수 예상 매출은 4200억원에 달합니다.
모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삼다수를 품에 안은 광동제약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 기업중에서도 유독 ‘농심’에 시선이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다수와의 ‘남다른 인연’ 때문입니다.
사실 제주 삼다수는 농심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가까이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도맡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심은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국은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수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심 오너들의 삼다수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남다른 것으로 회자됩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독점 유통하면서 생수 왕좌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제주개발공사가 모르게 독자 생수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고 이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농심은 2003년부터 국내외 수원지를 탐사해 중국 백두산 이도백하진 내두천을 최종 수원지로 확보했고, 2010년 8월 백두산 현지 공장을 완공한 뒤 중국에서 백산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삼다수의 대항마로 백산수의 탄생을 알리며 생수 시장 1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브랜드명과 콘셉트를 삼다수와 비슷한 백산수로 정한 곳만 봐도 그렇지요.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한 농심은 백산수를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농심은 2012년 12월 중국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백산수를 전격 출시했지요. 농심이 생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신라면’의 신화를 생수인 ‘백산수’로 잇고자 하는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으로’ 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악연으로 바뀐 것이지요.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판권 계약이 끝나자 공개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과 손을 잡았습니다.
백산수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쉽게도 백산수는 12년 넘게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다수는 40.5%로 부동의 1위를,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가 13%가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산수는 7~8%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얼마 전 농심은 백산수가 출시 12년 만에 올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830억원대 정도인데 이 중 25%가량은 중국에서 판매한 만큼 국내 백산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 같은 기간 삼다수는 4조원가량을, 생수 업계 2위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는 2조원이 넘은 매출을 올렸기에 당장 백산수가 선두그룹과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수업계에서는 백산수가 맥을 못 추는 이유로 ‘중국산’ 논란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산 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농심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특히 올해 백산수 신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백산수 브랜드 재도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백산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50m의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의 청정 자연에서 태어난 깨끗함이 살아있는 화산 암반수로 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백산수는 이처럼 브랜드명과 광고에서 ‘백두산 천지’의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원지는 천지에서 약 42㎞ 떨어진 중국 길림성 장백현 이도백하진의 ‘내두천’입니다. 농심 백산수를 생산하는 법인은 ‘연변농심’으로, 중국산 물이 맞습니다.
농심은 또 제품 전면 라벨에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큼지막하게 쓰고 있지만 수원지 정보는 측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관련 표기 기준의 차이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생수의 경우 ‘먹는 샘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품 전면에 수원지의 도로명 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생수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면에는 수원지가 속한 ‘국가명’만 표시하면 되고, 수원지의 상세 정보는 후면이나 측면에 별도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산수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기에 ‘수입 생수’ 표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원지를 표기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6900억원에서 지난해는 3조1761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생수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60개 업체가 210여개 브랜드를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요. 농심이 삼다수와 결별하고 자체 브랜드인 백산수를 내세웠을 때는 삼다수 같은 메가 브랜드를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농심 백산수가 제주 삼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OO(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씨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금품을 대가로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통일교에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배려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나오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전씨 측이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하면서 재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