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다카이치 총리냐, 13년 만 정권교체냐···‘공명당 이탈’로 또 격랑 휩쓸린 일본 정치

이길중 0 5 10.14 22:51

문해력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는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자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천구는 이달부터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금천폭포공원 인공수와 시흥계곡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 대상지인 시흥동 993번지 일원에 총연장 약 2.41㎞의 유출지하수 이송 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 조경 용수 공급과 건천 복원, 친수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포함된다.
구는 올해 4월 1차로 물탱크, 기계실 설치 등 상부 조경공사를 마무리했고, 이달부터 전 구간 관 설치를 포함한 2차 공사를 추진한다. 공사 완료 후 2026년 12월 수질과 유량을 관찰하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1400t의 유출지하수가 재활용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천화된 시흥계곡의 수생태계가 복원되고,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금천폭포공원과 시흥계곡의 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녹지와 수공간이 연결되는 ‘금천 푸른 통로’가 조성된다.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산책 공간을 제공해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신안산선 유출지하수를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해 도시 물길을 복원하는 일은 지속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