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시행령 개정···환경단체 “기능 퇴색 우려”

이길중 0 0 10.14 16:34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이원화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이 되면 현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새로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첫 적용을 받아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4424가구에서 1469가구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가격이 반영되면서 이미 지난 7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 42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면에서 사업성이 보장된 정비단지이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용적률 특례’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은마아파트를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다른 분이 아닌 시장님이 (재건축을 추진)해주시는 은마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오세훈”을 연호하며 사업추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통기획의 핵심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된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단축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1·2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까지 최대 6년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 건설사와의 갈등 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표다. 은마 역시 행정처리 단축을 통해 오는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여기서 나아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희망사항에 가깝다.
은마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6년 된 노후아파트로, 용적률 200.56% 적용을 받아 전체 14층, 총 4424가구 규모로 조성됐었다. 당시 기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은마아파트는 2015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무리한 50층 설계, 조합 안팎의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규제장벽으로 인한 사업속도 부진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 용적률(300%)보다 더 늘어난 331.9%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사업성이 보장된 강남 알짜 핵심단지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준 셈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서울 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을 위해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은 곧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고, 그런 곳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관건”이라며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은마뿐만이 아니라 강북지역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만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총 655가구다. 이 중 233가구만 공공임대다.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제공되는 기존 공공임대(677가구)를 포함하면 총 909가구가 공공임대로 제공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5주년을 맞는다. 재임 기간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성장시켰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대응 등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여전히 높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뒤인 2020년 10월 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아버지인 정몽구 당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후 정 회장은 해외 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모델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취임한 지 2년 뒤인 2022년 처음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으며,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은 올해 주요 시장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차량 안전성과 디자인 분야 등에서 25개 이상의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얼마 전부터는 자동차 외에도 로봇,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는 정 회장이 극복해야 할 최대 난관이다. 당장 관세가 오르면서 현대차그룹이 지난 3분기에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만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정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