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정책? ‘모두의 광장’으로!···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확정

이길중 0 3 22시간전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정책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 댐을 방류할 때 미리 통보할 것을 27일 요청했다. 북한은 매년 정부의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한다”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매년 북한 측에 댐 방류 때 사전에 알릴 것을 요청해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면서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그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사전 통보한 이후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요청을 전달한 것은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장 부대변인은 “현재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에는 브리핑이 간접 소통 형식의 일환”이라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9시20분쯤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오늘 오후에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29일 새벽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지가 자정을 넘겨 전달된 점 등을 들어 “하루 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촉박하다”며 조사 일정을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 공판 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했다면서도 요구를 모두 맞춰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내일(오는 30일) 아침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심 5m 깊이로 내려가자 ‘해초 숲’이 너울거렸다. 모자반과 감태, 대황이다. ‘해초 숲속 오솔길’을 지나며 손바닥만 한 물고기와 수시로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들어보면 햇빛에 반사된 하늘빛 수면이 일렁였다. 더 깊이 내려가자 의외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라이터, 납 배터리, 전선 쓰레기 그리고 관광객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태극기 깃발이 보였다. 여기는 독도 바다 속이다.
대한잠수협회(KUDA)가 지난 14~15일 주최한 ‘독도 수중 정화 및 촬영 대회’에 동행했다. 관광·레저, 산업, 인명 구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이들이 독도 앞 바다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독도 입수는 쉽지 않다. 독도 일원(18만7554㎡)은 전체가 천연기념물(독도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돼 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와 국가유산청, 독도 관리사무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활동을 승인받아도 날씨가 변수다. 울릉도 사동항을 출발해 독도로 향하는 배가 뜨는 날은 연평균 180일 정도다. 배가 독도 접안에 성공하는 날은 1년에 약 150일이다. 한해 30일은 배가 떠도 독도에 닿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배경이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사는 함재율씨는 “독도 잠수는 오랫동안 저의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였다”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무엇이 독도에 있지 않겠냐”고 울컥했다.
독도 입도 전날인 14일 울릉도 학포에서 배를 띄워 대풍감·삼막 인근 바다에 입수했다. 독도 입수를 앞두고 장비와 신체 여건이 잠수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울릉도 앞 바다 쓰레기도 줍기 위해서다.
이날 낮 수온은 18~19도. 울릉도 학포 주민 유영민씨는 “올해는 윤달이 끼어 수온 상승 속도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고 말했다. 바닷가 사람들은 이를 ‘미역이 아직 안 녹았다’고 표현한다. 미역은 냉수성 해조로 여름이 되면 엽상체(식물로 치면 잎에 해당하는 부위) 끝부분이 흐물해지기 시작하는데, 올해 수온은 아직 20도를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5mm 수트를 입고 입수하니 처음엔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이내 편안해졌다. 수심 25~30m까지 내려갔다. 돌 사이에 낀 폐어구가 여기저기 눈에 들어왔다. 다이버들은 문어잡이 배가 던졌다가 수거하지 못한 통발을 건져올렸다.
전국 곳곳의 바다는 조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채낚기 어선이 주로 다니는 울릉도 앞바다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물망 조업이 주를 이루는 바다에선 폐그물이 무더기로 나온다.
수시로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은 해마다 높아지는 울릉도 앞바다의 생태 환경 변화를 체감한다고 했다.
이틀간의 잠수에서 자리돔 떼의 큰 무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10년대에만 해도 울릉도에 살지 않던 자리돔은 이제는 이 구역 대표 어종이 되었다. 몸 길이 70㎝ 안팎의 참돔떼를 목격한 것도 다이버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통영 앞바다에서나 나오던 참돔떼가 수온이 높아지자 울릉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나 남해에서 주로 보이는 붉바리와 능성어 개체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강원도 강릉에선 이제 열대어도 나타난다.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연구팀은 이례적으로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첫 서식이 확인된 14종 가운데 8종이 열대성 어류였다고 전했다. 김 대장은 “울릉도·독도 해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 중 가장 급격하게 표층수온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이에 따라 해수면도 우리나라 연안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도 연안의 표층수온이 20℃를 넘긴 날은 147.2일로 2013년 이후 가장 길었다. 표층수온이 28℃를 넘었던 날은 28.7일로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 기간을 넓혀 보면 변화는 더욱 와닿는다. 1960년대에는 이곳 바다 표층수온이 20℃보다 높았던 일수가 약 83일이었다. 2020년대에는 연 평균 약 141일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울릉도가 위치한 동해안은 해수면이 연 평균 3.46mm씩 높아지고 있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의 해수면 상승폭이 연 5.1mm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
“바다 밑에 알록달록한 새로운 물고기들이 좀 있던가요? 떠난 이들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라도 와서 살아야지….”
40년간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A씨는 잠수 활동을 마치고 올라온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찬물에 주로 사는 오징어와 대구는 울릉도 인근 해역의 대표 어종이었으나 지금은 개체수가 급감했다. A씨는 “텅 빈 바다가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안 바다에 수시로 잠수하는 서원기씨는 “매년 물속 생태계가 빠르게 바뀌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도 했다.
국내 연안에서도 암반에 석회가 달라붙어 바위가 새하얗게 변하고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는 갯녹음(백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수온 상승과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다. 해조로 ‘숲’이 우거져야 할 자리가 텅 비게 되면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진다.
다이버들은 그래도 독도와 울릉도 앞바다가 지금껏 본 국내 어디보다 맑고 깨끗하다고 입을 모았다. 8년차 다이버 김수진씨는 “암초 구멍 사이에서 동해비늘베도라치를 발견한 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국내 바다의 수중 생물을 계속 찾고 기록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잠수협회는 독도와 울릉도 일대 바다를 청소하고 수중 환경을 기록하는 활동을 매년 펼칠 계획이다. 오는 연말에는 이번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 전시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