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주차장은 대략 70~8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2년 차 사령탑 2명이 나란히 2년 연속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MLB 사무국은 12일 팻 머피 밀워키 감독(67)이 내셔널리그에서, 스티븐 보그트 클리블랜드 감독(41)이 아메리칸리그에서 각각 올해의 감독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두 감독은 모두 2024시즌을 앞두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구단 사령탑을 맡았다. 그리고 2년 연속 감독상을 나란히 휩쓸었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머피 감독은 30표 중 1위 표를 27개나 받았다. 2위 표 2개를 받아 총점 141점을 기록하며 2위 테리 프랑코나 신시내티 감독(총점 49점)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내셔널리그에서 2년 연속 이 상을 받은 감독은 2004~2005년 바비 콕스 당시 애틀랜타 감독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무명이던 머피 감독은 밀워키를 맡아 지난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로 이끈 데 이어 올해는 전체 30개 팀 중 승률 1위(0.599)로 올려놨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LA 다저스에 밀려 월드시리즈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MLB닷컴은 “머피 감독은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성적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보그트 감독은 BBWAA 투표에서 1위 표 17개, 2위 표 8개, 3위 표를 4개 등을 받았다. 총점 113점으로 2위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총점 91점)을 제쳤다. 투표가 정규시즌 종료 직후 이뤄져, 슈나이더 감독은 월드시리즈 명승부 끝에 준우승을 한 덕을 보지 못했다.
클리블랜드는 올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시즌 중반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와 마무리 엠마누엘 클라세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연루된 투구 조작 혐의로 이탈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에 15.5경기 차로 뒤져 있던 클리블랜드는 막판 스퍼트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에 올랐다. MLB닷컴은 “시즌 중 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이 젊은 감독은 클럽하우스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잘 헤쳐나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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