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트럼프 “관세 재판서 지면 2조달러 환급해야···국가 안보에 재앙 될 것”

이길중 0 3 11.13 10:42

정리수납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미국 원정 2연전에서 한국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국과 맞붙었다. FIFA 랭킹 15위 미국을 2-0으로 꺾었고 공동 개최국인 10위 멕시코와는 2-2로 비겼다. 1승1무. 승점으로 따지면 4점이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브라질, 파라과이와 싸웠다. 6위 브라질에 0-5로 대패했으나 나흘 후 파라과이(48위)를 2-0으로 잡았다. 참패 후 무실점 승리로 1승1패. 승점은 3점이다.
내년 월드컵에는 48개국이 출전한다. 4개 팀씩 12개 조가 꾸려진다. 팀당 3경기씩을 치르는 것은 이전 월드컵과 동일하지만 조 1·2위뿐 아니라 조 3위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
조 3위 12개국 중 상위 8위에 들어가면 된다. 3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딴다면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별리그 초기 1승은 조별리그 통과를 의미하는 안전판인 동시에 32강전 승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다.
홍명보 한국남자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지난 9월부터 이어온 2연전을 월드컵 조별리그 시뮬레이션으로 치르고 있다. 단순히 두차례 평가전이 아니라 조별리그 1·2차전을 전략적으로 치른다. 1·2차전에서 1승 이상을 거두면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낙관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원정에서 만난 미국, 멕시코는 한국보다 랭킹이 모두 높고 월드컵 개최국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지난달에는 브라질 상대로 참패한 충격에서 벗어나 수비가 강하기로 소문난 파라과이를 2골이나 넣으며 잡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패해도 2차전에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체득한 게 소득이었다.
한국은 오는 14일 대전에서 볼리비아, 18일 서울에서 가나와 맞붙는다. 한국 FIFA랭킹은 22위다. 볼리비아는 76위, 가나는 73위다. 최근 한국이 상대한 팀들 중 가장 약체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소집 첫날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두차례 A매치는 모두 이겨야 하는 경기다.
대표팀은 12일 비공개 훈련을 했다. 26명이 전부 함께했다. 국내 평가전에서 하루 훈련을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표팀이 이번에 처음 훈련하고 있는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시설은 좋지만 선수들에게는 낯선 곳이다. 지난 11일에는 팬들을 초청해 공개 훈련도 했다. 지금 대표팀에는 황인범(페예노르트), 이동경(울산HD), 백승호(버밍엄시티)가 부상으로 빠졌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2연승을 위한 전략을 다지기 위해 대표팀은 이번엔 비공개 훈련을 택했다. 팬과 미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에만 집중했다. 많은 게 낯설고 주전들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은 남미, 아프리카 복병과 맞붙는다. 한국이 볼리비아, 가나를 연파하며 2승을 거둬 승점 6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 협회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월드컵을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