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최초 발화 피고인들에 징역 3년씩 구형

이길중 0 1 11.08 22:08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후각 상실, 알고보니 ‘치매’ 신호?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후각이 상실되는 후각장애는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위험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든다. 후각장애는 크게 콧속 통로가 막혀 생기는 전도성 후각장애와 후각 신경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나뉜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의 조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 5일 방송에서는 후각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본다.
‘장관급 딴따라’ 박진영의 음악론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가수 박진영·권진아, 배우 안소희, 방송인 붐이 출연한다. 연예기획사 JYP의 수장 박진영은 음악 철학을 공개하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근황을 밝힌다. 완성형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권진아는 박진영과의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배우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안소희는 원더걸스 활동기부터 이어져온 박진영과의 인연을 말하며 감동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