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1746만9900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야콜센터는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두 달 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른 공범에게 범죄 현장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른바 ‘마동석 팀’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1월에도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속기소한 ‘마동석 팀’ 조직원은 27명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당시 검사였던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해 윤 전 대통령 감찰과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아시아(싱가포르·대만)와 미주(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연계형 모델로 운영돼, 도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교류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과 10월 세일즈포스(Salesforce),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AI 기업 글로벌 밸류업 프로그램(9월 8~13일), NGG(NVIDIA Gyeonggi Growth, 10월 12~19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AI 밸류업 프로그램 참가기업들은 10월 14~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컨퍼런스 ‘드림포스 2025’에 참가해 북미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NGG 프로그램에 참여한 ㈜웨스트문과 ㈜올에이아이의 경우 각각 싱가포르, 대만 현지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하며 기술 실증과 투자 검토 단계로 진입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된 글로벌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NVIDIA GTC 2026 참가 지원, 세일즈포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연계 투자유치, AI 기업 현지화·PoC 실증 컨설팅 등 사후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를 ‘글로벌 AI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AI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경기도 AI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투자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AI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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