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아이들 떠난 폐교, 주민 시설로 바꾼다

이길중 0 15 11.03 05:28

암요양병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는 쇼핑백을 든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의 경우 적지 않은 이들이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한국 화장품, 흔히 말하는 ‘K뷰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같은 K뷰티 인기를 반영해 APEC CEO 서밋 준비단은 경북 경주 황룡원에 ‘K뷰티 파빌리온’을 마련했다. CEO 서밋 참가자들이 한국의 최신 화장품과 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가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정샘물 등 국내 대표급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특화한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정샘물 역시 개인의 눈동자·피부·입술 색상 등을 인식해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기를 갖췄다. K뷰티 파빌리온 관계자는 “이들 최신 기술과 기기는 현재 서울 성수동 특별 스토어에만 있는 기기들로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한국 궁중 문화와 접목한 브랜드 ‘더후’를 활용해 한국 전통미를 돋보이게 체험관을 꾸몄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1호’ 장인 손대현씨는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옻칠 공예 시연도 선보였다. 손씨는 “K팝,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이번 기회로 세계 최고의 전통 공에 기술 나전칠기도 K문화의 대표 상품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뷰티의 인기는 정상 최측근 참석자 등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화장품 구매 인증 사진을 올렸다. 다이애나 카니 캐나다 총리 부인은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는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화장품 수출액은 11억7100만달러(약 1조6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2차전지, 섬유, 가전제품보다 더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주요 품목으로 불리는 15개는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며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이나 농수산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15대 주요 품목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체해야 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