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향의 눈]검찰의 황혼과 문지석 검사의 눈물

이길중 0 0 11.01 11:31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 두 차례 참고인으로 나와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있을 때 지청장·차장이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눈물의 양심고백을 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퇴직금 200만원’이라는 액수가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본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 돈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지니는지 깊이 공감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검사직을 걸지도, 국감장에 나와 울먹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국감에서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이 폭로는 정국에 폭탄을 던지는 스펙터클이 있었다. 검사는 영웅 아니면 반영웅의 이미지로 표상됐다. 영웅과 반영웅의 공통점은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이다. 한때의 영웅이 시대의 반영웅으로 전도된 무수한 역사적 실례가 있거니와, 이를 보여주는 비근한 예가 윤석열이다.
그에 비해 문 검사의 폭로 내용은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증언하며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내 목을 먼저 치라’는 식의 상투적·무사적 검사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렇기에 거기에선 보통의 삶에 대한 견실하고, 핍진한 감각이 느껴진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의 온도를 지니고 바로 옆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문 검사를 보고 “검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건 그래서일 것이다.
문 검사의 양심고백은 소소해서 시시한가. 그 정반대라고 본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범위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문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했지만 사건은 지청장과 차장검사 뜻대로 불기소 처분됐다. 핵심 압수물의 대검 보고 누락, 압수수색 정보의 사전 유출, 검찰 윗선과 쿠팡의 유착 등 위법이 있었는지는 상설특검이 밝힐 일이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했다는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발언은 이런 유의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짐작하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소극적 수사와 무른 구형 관행은 얼마나 다를까. 문 검사는 양심고백을 통해 검찰에 만연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악의 실체를 보여준 것인지 모른다.
문 검사는 “(자신이) 조직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3일 문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찍힌 사진 한 컷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다. 국감이 정회된 뒤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하고 문 검사가 죄인처럼 앉아 있는 그 사진은 문 검사를 보는 검찰 내부의 싸늘한 시선, 국민 정서와 검찰 정서의 아득한 간극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검찰에서 고립된 건 문 검사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유리돼 자기만의 성채에 갇힌 건 검찰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기소는 분리된다. 검찰이라는 영웅·반영웅의 무대는 사라지고, 검사들을 향한 기대와 환멸의 사이클도 끝난다. 세태에 민감한 영화·드라마에선 이미 검사물의 퇴조가 뚜렷하다. 검찰 출입할 때 요직에 있는 검사들이 ‘요즘 검사들은 평범한 직장인 같다’고 개탄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 검사의 기개와 결기를 강조하는 그 말 속에는 검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검사들이 결국 검찰을 망쳤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선의건, 악의건 검찰의 특권적 인식이 검찰을 망가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무부 외청 공무원의 합당한 지위를 검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시민의 평균적 덕성과 생활감각을 갖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장인 검사’들인지 모른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영웅이 없는 시대는 불행하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적 불행을 그만 끝내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나라면 브레히트의 저 말 뒤에 이렇게 첨언하겠다. “평범한 영웅이 많은 시대는 덜 불행하다.” 내란을 막아낸 익명의 시민들, 내란에 태업한 다수 군인들이 그걸 보여준다. 검찰의 황혼기에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50대가 저물어가는 요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쏜살같다고 표현하듯, 미래로만 흐르는 시간을 우리는 날아가는 화살에 자주 비유한다. 쏜살같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의 화살은 미래를 향한다.
노화에 대한 나의 주관적 경험이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물에 떨어뜨린 작은 잉크 방울은 널리 고르게 퍼질 뿐, 다시 작은 방울로 모이지 않는 것을 떠올려보라. 시간의 화살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같은 객관적 사실로 보인다.
시간을 뜻하는 변수 t를 -t로 바꾸는 것이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뒤집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간을 뒤집어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뉴턴이 보여준 시간의 화살은 촉도 깃도 없어 앞뒤가 같은 셈이다. 줄에 매단 추의 진자운동처럼, 고전역학을 따르는 입자 하나는 미래와 과거를 향하는 두 시간 흐름이 똑같은 방정식을 만족해 시간의 화살에 앞뒤가 없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면 제대로 본 거다. 흰머리는 늘고 체력은 떨어져 다시 젊어질 수 없고, 잉크 방울은 고르게 퍼질 뿐 다시 모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시간의 화살에 명확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놀랍게도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는 시간의 화살이 없다. 내 몸과 잉크 방울같이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는 시간의 화살이 있는데, 커다란 시스템을 이루는 작은 입자 하나는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는다. 미시적인 시간의 화살은 앞뒤가 같은데, 미시가 모여 만들어진 거시적인 시간의 화살은 앞으로만 날아간다. 앞뒤가 같은 여러 막대를 한 두름으로 묶었더니 전체 두름에는 앞뒤가 생긴 셈이다. 오랫동안 여러 물리학자를 고민에 빠뜨린 문제다.
시간의 화살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이 있다. 고르게 퍼지는 잉크 방울의 여러 입자를 생각해보자. 작은 부피에 모든 입자가 모여 있을 때보다 고르게 퍼져 있을 때 입자들의 위치에 관련된 경우의 수가 더 크다. 입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위치로 허락되는 가짓수는 공간의 부피가 커지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는 양으로 정의되는 것이 엔트로피여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커서 발생할 확률도 더 큰 상황을 보게 마련이라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자명한 내용이다. 통계역학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 바로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입자들이 아무 곳에나 있는 무질서한 상태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입자 하나하나를 구별해 모든 가능한 구성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는 지성이 있다면 이 지성은 우리가 무질서하다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온갖 여러 상태를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번째 페이지의 3번째 단어 이후의 철자를 알파벳순으로 늘어세운다는 엄밀한 규칙으로 책들을 꽂아놓은 책장이 있다면,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질서해 보여도 이 규칙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만 있는 완벽히 정돈된 상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상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차이에 눈감아 전체를 뭉뚱그려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엔트로피 증가로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 맞다면 시간의 화살은 자연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대상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식의 한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얘기가 된다.
시간은 인식 주체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무엇인지,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우리가 편의상 도입한 도구일 뿐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우리말의 시간에는 사이를 뜻하는 한자 간(間)이 들어 있다. ‘시간’에는 두 사건 사이 비어 있는 무언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사건이 없어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없는 것일까? 사건이 없어도 시간은 존재하는 무엇일까?
나는 여전히 시간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100%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차이에 눈감을 때만 시간이 흐른다면, 세상의 모든 미시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무한 지성의 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일까? 시간도 결국 우리 인간의 주관적 한계에 붙여진 이름일 뿐일까? 시간은 무지로 흐르는 걸까? 시간은 쏜살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도 시간에 대한 나의 무지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다.
지난 6일 오전 10시51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거주자가 전기요를 켜두고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 정기요 아래 깔려 있던 라텍스 매트리스에 장시간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대전지역에서만 겨울철(11~2월)에 모두 54건의 난방용품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억5777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겨울철 대전에서만 한 해 평균 18건의 난방용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난방용품 종류별로 보면 전기열선 화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 화재도 16건이 발생했다. 또 전기히터로 인한 화재가 14건 있었고, 화목보일러 화재도 4건이 일어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사용 주의와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전기장판 사용 시에는 전선 파손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라텍스 제품과 함게 사용하지 말 것으로 권고했다. 전기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전기열선은 비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보온재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화목보일러는 가연물과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연통을 자주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은 부주의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난방용품 사용 시에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