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잘나가는 ‘검은 반도체’ 국산김, 환경 규제 장벽에 생산량 ‘빨간불’

이길중 0 1 10.19 11:46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산김이 대표적 ‘K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세척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 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김을 단순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상당수 김 공장에서 세척 후 절단·연화·숙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처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엔비디아, AMD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반도체 기업들과 잇따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계약을 맺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심화하면서 AI 개발사와 인프라 기업들이 한층 긴밀히 엮이는 모양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은 13일(현지시간) 10기가와트(GW) 규모의 맞춤형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가속기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이를 함께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에 배치한다. 10GW는 원전 10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오픈AI는 자체 칩 개발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이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픈AI의 광폭 행보는 AI 운영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픈AI는 지난 6일 AMD로부터 6GW 규모 AI 가속기를 공급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AMD는 오픈AI에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 지분의 최대 10%를 주당 1센트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지난달 오픈AI는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000억달러(약 142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차세대 데이터센터에 최소 10GW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픈AI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AI 메모리 공급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픈AI와 엔비디아·AMD·브로드컴의 계약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첨단 메모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긍정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은 산업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축 단계”라고 말했다.
브로드컴은 오픈AI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거래들은 오픈AI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기업 몇 곳을 오픈AI의 운명에 엮어놓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역시 오픈AI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위브,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 등과 투자·공급 등으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오픈AI·메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투자·공급 등으로 서로 얽히는 ‘순환 거래’ 구조가 AI 생태계의 견고성을 실제보다 과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분석가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도 공급업체가 고객사에 자금을 대주면서 실제 수요가 시장의 힘에 따른 것인지 자금 순환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AI 기업들이 서로 얽혀들수록 한 곳의 위기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짚었다.
다만 업계는 AI 산업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며 AI 거품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8일 CNBC 인터뷰에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2000년대 초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은 버블이 아닌 거대한 AI 성장의 초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