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과수 “숨진 양평 공무원 타살 혐의점 없어”

이길중 0 1 10.17 02:09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 6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돼 주택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수요를 줄이고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든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한다. 통상 쓰는 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DSR 산정과 대출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도 대폭 올라간다. 그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리에 최저 1.5%포인트, 최대 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16일부터는 하한선이 3%포인트로 올라가고 상한선은 없어진다. 이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주담대 이외 대출에는 기존 가산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소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간에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를 하는 사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고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면, 은행들이 주담대 자산을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4년10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43포인트(1.18%)오른 3700.28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1900원(2%)오른 9만69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9만6800원)를 4년만에 넘어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과 글로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본시장에선 각국의 재정확장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심리가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대형주 중에선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3.2%), LG에너지솔루션(2.2%), 현대차(8.5%), 기아(7.03%)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325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242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