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윤석열, 네덜란드에 ‘차 엔진 크기’까지 요구···외교문서 속 ‘과도한 의전 압박’

이길중 0 4 10.15 11:49

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 정부가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청하는 등 과도한 의전·경호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측이 “지나치게 사소하다” “매우 버겁다”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열람한 전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에 각종 의전·경호 요구를 무리하게 전달해 반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네덜란드가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외교 문제로 비화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한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네덜란드 측은 행사 준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불필요한 요청이 다수 접수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 사안만 협의하자며 한국 측 요구들이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했다. 행사에 동원될 차량의 엔진 크기와 네덜란드 왕궁에 설치된 전체 승강장 크기 측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네덜란드 측은 외교부 본부와 논의해 여러 요구를 걸러내 달라고 한국대사관에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의 계속된 행사 현장 답사 요청에 네덜란드 측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합동답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도 추가 답사 요구가 이어지자 네덜란드 측은 “과도하다”며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왕궁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일일이 답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호 제공에도 한국 측이 별도로 경호 강화를 추진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 클린룸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한국 측이 다수의 경호 인력 출입을 요청하자 네덜란드 측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 측은 그간 국빈 경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 근접 경호원은 1명만 있어도 된다고도 했다.
한국 측의 경호 관련 요구가 계속되자 네덜란드 측은 양측 합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빈 경호는 네덜란드 측이 책임지고 통제한다며 한국 측의 “무리한 막판 요청”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덜란드 측은 또 한국 경호 인력이 합의를 어기고 행사 현장에서 임의로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과잉 의전 요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교부는 과도한 의전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실용 위주의 의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추석, 고객을 잡아라.”
대형마트 3사가 긴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할인경쟁에 들어갔다.
13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슈퍼 세이브 위크(Super Save Week)’를 연다. 지출이 컸던 명절 연휴가 끝나자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특히 16일부터 19일까지는 ‘초특가 주말 4일장’ 행사가 진행된다. 닭다리 4개가 들어있는 ‘다리 더 드림 닭볶음탕용 손질닭(1㎏·냉장·국내산)’을 6490원에 내놓고 올해 햇굴로 구성한 봉지굴(150g·냉장·국산)을 3990원에, 자연산 방어회(300g 내외·냉장·국산)를 2만4900원에 판다. 순수 국산 품종인 ‘햇 호풍미 고구마(1.5㎏)’는 5990원에, 청도 홍시(10~12입)는 7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일상용품과 생활잡화 품목은 최대 반값 할인한다. 브레프 변기세정제 전 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유한양행 주방·주거세정제는 품목별로 최대 50% 싸게 판다. 글라스락 에어돔 스텐밀폐 3종과 락앤락 컴포트 그립 프라이팬·웍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15일까지 ‘홈플 MEGA 골든위크’ 2주차 행사를 전개한다. 호주청정우 전 품목을 7대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호주청정우 살치살을 50% 할인한 3990원에 내놓다. 또 7대 카드 결제 시 10Brix 제주 하우스 밀감은 50% 할인한 7990원에, 12Brix 맛난이 사과는 3000원 할인한 9990원에,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50% 할인한 1250원에 판다. 물가안정 제주 은갈치는 3330원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자체 브랜드 ‘심플러스’ 냉동 튀김류 6종은 2개 구매 시 10% 할인해주고 봉지라면, 시즌면, 떡볶이 80여종은 3개에 9900원, 스낵·비스킷 60여종은 15개에 1만원, 세계맥주 70여종은 5캔을 9900원에 담아갈 수 있다. 올해 첫 수확한 햅쌀은 3만 6900원에 내놓는다.
1+1 혜택도 있다. CJ두부 10여종은 2090원부터, 유부초밥 9종은 3990원부터, 냉장커피 10여종은 1990원부터, 유아식 200여종은 1200원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홈플러스 메가 히트 ‘빈야드 와인 4종’도 각각 4990원에 살 수 있다.
이마트는 15일까지 간편식 중심의 ‘가족 먹거리’ 행사를 펼치고 16일부터는 해외소싱 먹거리와 주방용품 등을 할인하는 ‘글로벌 특가전’을 펼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대표 상품은 2~3인 분량의 광어·연어 모둠회(360g 내외·2만9980원)다. 또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는 20% 할인한 8784원에, 상하치즈 담은 닭주물럭(750g)은 3000원 할인한 1만3980원에 내놓는다.
16일 ‘글로벌 특가전’에서는 냉동과일, 견과류, 올리브오일, 치즈, 차렵이불, 스텐 냄비 등 20여개 품목을 최대 50% 싸게 판다. 활전복은 45% 할인, 미국산 냉장 소고기는 최대 30% 할인하는 등 신선식품도 저렴하게 내놓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주에는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일 첫 특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사비서관을 지내며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그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 등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구속 기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 인물들이 모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모의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대화방에 참여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사업가 최택용씨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번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