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연습실 조민·김건희 등에 “다 죽여”···온라인 협박 글 게시하다 징역형

이길중 0 5 07.24 21:53

고양시연습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간 혁신 실험이 통했다”
야외 매장이 많아 아울렛의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인데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고객들이 몰려 주목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7월 1~20일까지 4개점의 매출과 방문객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5.1%와 17.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가는 등 관측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7월 2주차(7일~13일)에는 4개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도 연중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공 비결은 역대급 폭염은 물론 집중 호우에도 사계절 내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아웃렛’ 전략에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폴딩도어와 냉방시스템을 강화한 ‘하이브리드 아웃렛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폴딩도어를 열어 산책과 쇼핑을 동시에 즐기는 기존 교외형 아웃렛처럼 운영하고, 날씨가 궂을 땐 폴딩도어를 닫고 냉난방 설비를 가동해 실내 쇼핑몰로 바꾸는 형식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송도점은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전 층 복도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시스템(EHP)을 설치했다.
개점할 때부터 폴딩도어와 냉난방시스템을 갖춘 스페이스원과 대전점도 설비를 보강했다. 4개 점에 설치된 폴딩도어는 9800여개로 총 길이만 5622m에 달한다. 폴딩도어 1개의 평균 길이가 0.5m, 높이 2.9m인 점을 감안하면 축구장 2개 면적을 폴딩도어로 덮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공간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점포 주변을 약 2만㎡(6000여평) 규모의 생태공원 ‘옐로우 스프링스’로 꾸몄고 김포점은 내부 약 450m 길이의 중앙 수로와 수로에서 이어지는 분수 광장을 활용해 여유로운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아웃렛 1.0 시대’를 넘어 체험과 공간 혁신을 앞세운 ‘아웃렛 2.0 시대’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열어갈 것”이라며 “고객 중심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아울렛 이미지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며 12·3 내란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란을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도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당한 행위라는 건데, 황당하고 충격적인 주장이다. 극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니,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며 “12·3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 했다. 그러나 강 비서관은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두둔했다. 내란 종식을 외치며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 발언이 헌법을 부정한 내란 세력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소리가 터지고 있겠는가.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을 ‘보수계 추천’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 파문’은 잘못된 인사 중용 수준이 아니다. 보수 인사도 껴안는 국민통합 정부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 겨울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교체에 힘 실은 국민에게 ‘내란 비호자’ 중용은 관용의 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파문이 줄잇는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불과 4개월 전 출간한 책과 그것이 일으킬 후과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하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거짓해명’ 논란에 이어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삭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인사 잡음이 계속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 인사 기조와 국정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당장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대통령 사적 인맥이 대거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검증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
르노그룹은 21일 니콜라 빠리(Nicolas Paris)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를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현 사장의 뒤를 이어 르노코리아를 이끌 빠리 신임 사장의 공식 부임 일자는 오는 9월1일이다. 드블레즈 현 사장은 르노그룹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로 간다.
빠리 르노코리아 신임 사장은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를 거쳐 2015년 르노그룹에 합류했다. 인도 법인 A-세그먼트 구매 담당 부사장과 중국 법인 이노베이션 랩 구매 책임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배터리와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