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강선우 옹호’ 문진석 비판···“우리만 예외란 차별 논리”

이길중 0 1 07.22 22:28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옹호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며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적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며 “우리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 자제’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해 제주시 지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제주시 내 고령자 주거·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 139곳의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만큼은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고령자다.
자치경찰단은 고령자 보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99곳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을 평균 4.8초(18%) 연장했다. 이는 기존 1.0m/s 기준으로 적용했던 보행신호 시간을 고령자의 평균 보행 속도를 감안한 0.7m/s로 변경해 적용한 것이다. 약 3.36m를 더 보행할 수 있는 시간이자 1개 차로를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이다.
나머지 6곳은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횡단하는 고령자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9곳 중 14곳은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1월까지 서귀포지역 80곳에 대한 신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림도, 희망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앞.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는 도심 골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였고, 붉은 펌프 호스는 곳곳에 뻗어 흙탕물을 퍼내는 중이었다. 젖은 가구와 살림살이는 인도와 차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젖은 슬리퍼를 끌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 만한 물건을 뒤적였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이항구씨(86)는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찼다. 바닥에 있던 물건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말끝을 흐렸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걸레로 흙탕물을 쓸고 짜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물이 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집 전체가 잠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상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에 광주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7일 당일 하루 동안만 426㎜가 쏟아지며 사상 최대 일 강수량을 경신했다. 북구는 가장 비가 많이오고, 침수 피해도 심한 곳이다. 이곳 신안교와 금곡동에서는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1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른 1명은 실종 상태다.
삽시간에 들어찬 물에 주변 상가는 초토화됐다.
한 숙박업소는 1층과 지하 전체가 물에 잠겼다. 입구에 굵은 호스를 연결해놓고 계속 지하층 물을 빼냈지만 좀처럼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건물 관계자 A씨는 “아직도 지하에 물이 가득하다. 언제쯤 다 빠질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인근 식당과 카센터 앞도 침수된 집기와 장비들이 즐비했다. 몇몇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광주신안DT점 스타벅스는 1층 전체가 물에 잠기며 영업을 중단했다. 테이블과 소파, 가전제품은 매장 밖으로 나왔고 출입문 앞에 통제선이 둘러졌다. 한 주민은 “눈 깜짝할 새 물이 들이닥치더니 매장 안 의자들이 둥둥 떠올랐다”고 전했다.
신안교 일대는 광주에서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상가, 주택가까지 물에 잠기며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다. 당시 방재시설 부족이 지적됐지만 이후 개선은 미미했고, 이번에도 일부 차단막이 설치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광주시가 집계한 침수·파손 등 피해 접수는 1311건에 달한다. 도로 침수 447건, 도로 파손 260건, 차량 침수 124건, 건물 침수 263건으로 서구(101건), 동구(71건), 북구(41건) 순으로 많았다. 광주의 대표적 6·25 격전지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는 교각이 파손돼 상판이 휘었고, 일부 도로는 붕괴하기도 했다.
전남에도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사흘간 광양 백운산 602.5㎜, 담양 봉산면 540.5㎜, 순천 황전면 456.5㎜ 등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순천시 오천동 인근 하천에서는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전남 내 공공시설 피해는 297건이다. 이 가운데 제방 유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수장·배수장·저수지 등 수리시설 피해가 62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담양(62건), 나주(31건), 영광(26건)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문화유산도 여러 곳 피해를 봤다. 담양 소쇄원 진출입로 돌담, 보성 안규홍·박제헌 가옥 뒷사면, 장성 고산서원, 순천 선암사 진입로 등에서 담장 유실과 토사 붕괴가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심해 닭·오리 등 가축 23만 마리와 돼지 500마리, 꿀벌 15군이 폐사해 5억7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추산됐다. 양식장에서는 뱀장어·우렁이 등 수산 생물이 유실돼 1억2000만원 피해가 발생했고, 벼 6301㏊, 시설작물 263㏊ 등 농작물 피해도 7313㏊에 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나섰다. 가장 피해가 컸던 광주 북구 신안동·동림동·중흥동 일대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투입돼 침수 가전과 폐기물 정리에 나섰고, 인근 군부대도 병력을 파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 각 시·군도 현장 대응 인력을 긴급 투입해 제방 보강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광주 신안교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