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 추진 의결

이길중 0 6 11.13 11:19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17명 광역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출범해 이번이 9회째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현행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안을 구체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 보조 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잡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복잡하게 바꾸면 뜻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 바꾸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칭이나 외관, 형식에 시간을 보내는 건 아까운 일”이라며 “더 논의해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로부터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