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인용 인형 판 중국 ‘쉬인’···“소비자 보호” 소포 20만개 뜯어보는 프랑스

이길중 0 0 11.08 05:28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프랑스 내 운영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배송되는 모든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멜리 드몽샬랭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샤를 드골 공항 세관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 20만 개 전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금 및 통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쉬인에 대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하나로 48시간 내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프랑스 정부는 쉬인 측에 “플랫폼 내 콘텐츠가 프랑스 법규에 부합함을 입증할 때까지 운영을 제한할 것”이라며 48시간 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쉬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전날 파리 중심가인 시청 맞은편 BHV 백화점에 쉬인의 첫 오프라인 상설 매장이 개점하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몽샬랭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 승인받지 않은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불법·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모든 사업자는 예외 없이 무역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조사에는 세관뿐 아니라 공정경쟁·소비자보호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청 등이 총동원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서한을 보내 쉬인에 대한 EU 차원의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라디오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법을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EU 차원에서 쉬인을 전면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프랑스의 조치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고위 관료는 “프랑스가 어떤 법적 근거로 판매 중단 절차를 시작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프랑스와 쉬인 간의 ‘전쟁’에 EU가 끌려 들어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르몽드는 이번 사안은 프랑스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EU를 압박하고 EU가 법적 근거와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코스피 지수에서는 지난 한달간 상승 폭이 컸던 반도체, 지주사,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등의 업종이 대거 하락했다. 단기간 가파르게 올랐던 대형 종목에서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10만전자’를 이뤄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5일 장중 한때 9만67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만원선을 회복해 4300원(4.10%) 떨어진 10만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9.45% 떨어졌다.
전날 ‘60만닉스’에서 내려온 SK하이닉스는 장중 9% 넘게 떨어진 53만2000까지 주저앉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회복해 전날보다 7000원(1.19%) 내린 57만90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틀간 6.61% 급 락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상승의 주축이 돼 온 대표적안 반도체주로 국내외 AI 열풍과 함께 단기간 급등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한 달 간 각각 60.86%, 28.13% 올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발 AI 우려로 많이 올랐던 업종이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주사 중 지난달에만 무려 75.42% 급등한 두산은 이날 하루 6% 넘게 빠졌으며 이틀 새 8.64% 내렸다. 효성도 같은 기간 49.23% 올랐으나 이날 하루 5.61% 하락하고, 이틀간 18.23% 급락했다.
조선주에서도 지난 한 달간 24.75% 오른 한화오션이 이날 하루 7.47% 떨어졌으며, 이틀 만에 8.93% 하락했다.
원전 관련 종목에서는 한 달 새 41.47% 상승했던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날 하루 6.59% 떨어졌다. 방산주로 주목받는 현대로템은 이날 -6.74%, 이틀간 12.27% 내렸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0월 한 달간 20% 가까이 상승했다”며 “단기 주가 급등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과도한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신은 과연 몇 급지입니까? 온라인에는 주거 계급도가 나돌아다닌다. 이른바 서울시나 경기도 ‘급지 분석’이다.
강남·서초구는 1급, 동작·강동구 6급, 금천·강북·도봉구 10급…. 한눈에 들어오게 서울 25개 구나 경기 시·군을 1~10급으로 갈라치기 해놓았다. 경기도는 과천·판교 1급, 고양·김포는 6급 등으로 칼질을 그어놨다.
참으로 작위적인 데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분류다. 한편으론 현실의 격차를 얼추 반영한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이다.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세태를 압축하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지적이다. 하필 ‘부자 옹호당’이라 비판받아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지난달 28일 청년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대표선수들은 몇 급지에 위치할까. 일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경우를 보자. 2013년 강남 개포주공 1단지를 8억5000만원에 샀는데, 재건축 후 지금 시세가 50억원 가까이한다. 12년 동안 그가 이 집의 가치를 올리려고 한 일은 뭘까. 내 짐작에는 대출금 이자 갚기 외 딱히 없을 것 같다. 40억원 이상은 수도 서울, 강남의 가치가 뛴 덕에 덩달아 오른 셈이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 ‘죄’는 없다.
‘이 집에 세금을 대체 얼마를 매겨야 할까’가 논란의 본질이 돼야 마땅하다. 실거래가는 50억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30억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 일단 여기서 ‘세금 펑크’가 대거 일어난다. 즉 20억원어치는 그저 눈감아주는 꼴이다. 세금 구조는 좀 복잡한데, 대체로 1가구 1주택자의 50억원 아파트면 재산세, 종부세 등을 더해 연간 세부담은 총 14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역시나 세금 정책은 밀렸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앞세웠으나 거센 역풍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책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공급책은 하세월이다. 핵심 해법은 세제다. 그런데도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눈 딱 감고 딴청을 피운다. 엊그제 야당 때와는 딴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밖에 투기판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회의적이다. 차라리 보유세는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쪽이 어떤가. 부동산 투기에 목매는 한국 현실을 바로잡을 첩경은 이것밖에 안 떠오른다.
팔아서 이익 남긴 것도 없이, 나라가 40억원 이상을 올려줬는데 소유자가 왜 세금을 왕창 내야 할까.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억원어치 가졌다고 누가 세금을 내나. 게다가 보유세 강화는 전월세에 전가될 위험이 높다.
집은 끝내 자식에게 물려주든, 누군가에게 처분하게 돼 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물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집값 상승분 중에 이자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덜어내고 남는 걸 대거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팔아도 이문이 별로 안 남는다면 누가 눈에 불을 켜고 투기를 하겠나. ‘2년 실거주 때 양도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도 논쟁거리다. 실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거나,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수정하길 바란다. 몇년을 살았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취·등록세인 거래세는 확 낮추거나 없애라. 일반 보유세도 지금보다 더 낮춰도 된다. 그 대신,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는 별도의 부유세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 비유컨대, 람보르기니에는 부유세를 붙이고, 순금 번호판을 달아주면 더 빛날 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초부자들에겐 자랑스러운 징표다. 반면 제네시스에도 이런 건 영 폼이 나질 않는다.
실용정부답게, 이재명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지난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길 응원한다. 또한 다주택자, 2030 세입자, 갭투자자, 인서울이 꿈인 지방인 등과 ‘부동산 타운홀 미팅’을 통해 끝장토론을 해보길 제안한다.
‘코스피 5000’ ‘20만전자’ ‘100만닉스’로도 아이를 더 만들긴 힘든다. 나아가 주식 활황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기다리겠는가. 그 목돈은 끝내 강남 아파트 담장을 넘으려 들 것이다. 주전선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돼버린 부동산, 집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삼수생’이다. 두 차례 낙방(정권교체)의 쓴맛을 안다면 또 실책을 되풀이해선 곤란해진다. 삼수까지 망치면, 그건 불운이 아니라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