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산재 사고 더 많아”…노동자들 “엉터리 분석”

이길중 0 2 11.01 10:51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858명이다. 구청 등이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차량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년 전 빗길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A씨도 “골절을 당해도 잘릴까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을 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위 의원은 “환경미화 업무는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금융이 29일 발표한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1조244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6%, 올해 2분기보다 33.0% 각각 증가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2조79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599억원보다 5.1% 증가했다.
이자 및 수수료이익이 포함된 순영업수익은 8조17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이 중 이자이익은 6조7318억원으로 1.8% 늘었으며, 수수료 등의 비이자이익은 1조4415억원으로 4.6% 증가했다.
투자한 자기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7%로 전 분기보다 1.7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금융 측은 “높은 환율 및 관세 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도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 효과로 안정적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건전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체 대출 중 돈을 갚지 못한 부실채권의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3분기말 0.70%로, 2분기말(0.71%)보다 다소 낮아졌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 말 0.40%에서 3분기 말 0.36%로, 카드 연체율은 1.83%에서 1.80%로 각각 하락했다.
이날 우리은행 등 일부 자회사들의 실적은 다소 하락했다.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7356억원으로 1년 전 8508억원보다 13.5% 감소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2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줄었다. 우리카드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0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4.1% 줄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210억원으로 133.3% 늘어났다.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에는 보험사 인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사도 영업 확대가 될 것”이라며 “은행도 올해 실시한 과감한 자산 리밸런싱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왜 경주에서 CEO 서밋을 개최하나요’ ‘왜 서울이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며 “신라 왕국 수도가 경주로,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경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 문화 등 중심지가 경주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가 무수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문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모든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APEC 주제는 이 과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다”면서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했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 지역 21개국 등에서 1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통상 일정보다 하루 늘어난 3박4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션이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특별 연설한다. 이어 BTS의 RM 등이 공식 연사로 무대에 오르는 9개 세션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