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도이치 수사’ 한문혁, ‘이종호 술자리’ 검찰 선배와 상의 후 4년간 보고 않고 사건 맡아

이길중 0 1 10.30 16:30

카마그라구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들은 선배 검사는 “이씨와 전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2021년 10월26일 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몇달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했으면서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씨의 ‘인연’은 계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특검 출범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인력을 뺀 채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합심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와 만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특검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하고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27일자로 한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담판에 나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담판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오르반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석유회사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오르반 총리는 같은 날 이탈리아 매체 ‘라 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한 후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지만, 헝가리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구매를 늘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헝가리 정부는 “내륙국가인 만큼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크로아티아를 거쳐 아드리아해와 연결되는 대체 송유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르반 총리는 최근까지 비용과 용량 문제를 들어 해당 노선을 축소 평가해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측은 “이 송유관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 모두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슬로바키아 역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직후 매트 휘트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헝가리는 주변국들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구체적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크로아티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러시아 의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헝가리에 적용될 경우 오르반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2010년 5월부터 장기 집권해온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 장소가 부다페스트로 정해지며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다페스트로 통한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려 했지만, 회담이 보류된 데 이어 대러 제재까지 발표되면서 연이은 타격을 입었다. 집권당 출신이지만 반정부 운동 구심점으로 부상한 페테르 머저르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총선 패배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르반 총리는 상명하달식 ‘톱다운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친푸틴’ 성향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국을 찾아 관계를 다져왔으며 그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해왔다.
최근에는 EU 내 반(反)우크라이나 연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8일 오르반 총리의 수석 정치 고문인 발라즈 오르반의 발언을 인용해 헝가리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EU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동맹을 형성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됐던,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V4)’을 언급하며 “난민 위기 때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침공 이후 폴란드가 강경한 반러 노선으로 돌아선 만큼 이번에는 세 나라 중심의 새로운 연대가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