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재난상황관리 훈련 ‘최하위’ 전북·부산 북구

이길중 0 0 10.30 11:48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01년 이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도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26일 실시한 전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68%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세번째로 높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다. 가장 높았던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로 78%였고, 두번째는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71%다.
마이니치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65%로, 역대 7번째에 해당하는 출범 직후 지지율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지난 24∼26일 조사의 경우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4%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당시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인 51%보다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닛케이는 현행 방식의 조사를 도입한 2002년 이후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9년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30대는 86%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0대 이하 연령대의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지율은 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18~29세 지지율은 76%, 30대는 70%로 7할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이시바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11%, 30대 지지율은 15%였다.
다만 일본 유권자들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성별 격차를 없애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 결과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5%였고, 그렇지 않다는 41%였다. 자민당이 정치 헌금 등 금전 관련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켜온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69%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사히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인 26%에서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2%에서 5%로 상승했다. 입헌민주당은 5%로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민주당은 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참정당은 8%에서 4%로 하락했고, 공명당은 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