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또 ‘밀폐공간’ 질식사고…경주서 2명 사망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라며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모두 196개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1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국제인권단체인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최소 196개의 “접촉하지 않은 집단”, 즉 문명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남아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BBC는 각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이들 부족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다.
원주민 소수부족들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 채굴, 벌목 등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인력 등 외부인과 원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이다. 고립된 채 오랜 기간 살아온 소수부족 구성원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이들과 접촉하려 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팔로어(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페루의 나하우족은 외부 세계와 처음 접촉한 뒤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인구의 50%가량이 사망한 바 있다. 역시 페루에 살던 무루하누아족도 1990년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사망자 중 다수는 감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는 원주민 소수부족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처럼 접촉 자체를 막기 위해 소수부족과의 교류를 불법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벌목과 광산 개발 등은 소수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벌목꾼들로 인한 폭력사태와 감염병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페루 아마존의 마시코 피로 부족이 대표적 사례다. 소수부족 가운데서는 규모가 큰 편인 마시코 피로 부족은 수렵, 채집으로 식량을 얻으면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페루의 원주민인권단체인 페드의 이스라일 아퀴세는 BBC와 인터뷰에서 “고립된 원주민들은 매우 취약하다. 역학적으로 어떤 접촉을 통해서도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가장 단순한 접촉조차도 (원주민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도 모든 접촉이나 간섭은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수부족들과 개발업자들의 접촉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들이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에는 두 벌목꾼이 마시코 피로 부족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몸에서는 화살에 맞은 상처 9개가 확인됐다.
마시코 피로 부족이 주로 모습을 보이는 타우하마누강 유역의 누에바 오세아니아 마을에 사는 토마스 아네즈 도스 산토스는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시코 피로 부족이 오랫동안 매우 평화롭게 살아왔음을 알고 있지만, 현재 그들의 숲은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75)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딸과 함께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당시 5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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