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이길중 0 15 10.28 12:25

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금품들을 돌려받은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할 때에는 자신의 처남인 김모씨를 시켜 김 여사의 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에게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유씨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전씨는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 측에 임의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이 물건들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들에 대해선 “집 안의 단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집이 엄청 복잡해서 집을 홀딱 뒤지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자택은 검찰과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물품들을 돌려받을 때도 유씨를 통해 처남 김씨가 받아왔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 측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저한테 돌려줬는데, 물건이 바뀌어서 윤영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체포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수사 과정에선 거짓말한 거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며 “진실대로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당선돼서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도 신세 지는 판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천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저건 명태균 생각이지 실제 공천 구조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