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이길중 0 14 10.24 13:21

카마그라구입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삼성SDI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와 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 및 기관 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SDI와 전기안전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SDI와 에너지 안전 책임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손을 잡아 ESS 안전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2차 ESS 사업 2차 경쟁 입찰’을 앞두고 삼성SDI가 ESS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는 최근 국내 최초로 진행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 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지배력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